구분

벌칙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내용

형법

1. 상해와 폭행의죄

√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제2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상습범(「형법」 제264조)

2.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제2항)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3. 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상습범(「형법」 제279조)

√미수범(「형법」 제280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만 해당)(「형법」 제281조)

4. 협박의 죄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상습범(「형법」 제283조의 죄에만 해당)

√미수범(「형법」 제286조)

5.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미수범(「형법」 제300조)

√강간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상습범(「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

6.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모욕(「형법」 제311조)

7. 주거침입의 죄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8. 권리를 방해하는 죄

√강요(「형법」 제324조)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강요죄만 해당)

9. 사기와 공갈의 죄

√공갈(「형법」 제350조)

√미수범(「형법」 제352조, 공갈죄만 해당)

10. 손괴의 죄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노인복지법

11. 벌칙

√상해(「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호)

√상습범(「노인복지법」 제59조의2)

위 1.부터 10. 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